정부, ‘재난 예방 예산’ 확대 시급

<앵커 멘트>

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 오늘은 돈 쓰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재해 복구를 위해 쓰는 돈은 연간 4조원을넘는데 그럼 예방을 위해 쓰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이기문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모내기가 끝난 논이 온통 누런 흙탕물로 덮여버렸습니다.

한강과 맞닿은 저지대라 폭우가 내리면 거의 매번 침수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 펌프장 공사가 시작됐지만 제때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준공이 1년쯤 지연됐습니다.

올해도 국비 20억 원이 지원되지 않아 장마에 맞춰 완공을 못할뻔 했습니다.

<인터뷰> 장응빈(김포시 치수관리담당) : "경기도와 김포시가 20억을 선투자해서 현재 마무리하고 있다."

역시 침수 피해가 잦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하수관 확장공사를 해왔지만 지금은 6개월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국비 지원이 적어 공사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비 지원이 끊겨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중단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전국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가운데 47%만이 정비됐고, 현재 공사중인 백 80여 곳 대부분이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복수(방재대책과장0 :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 예방 투자를 늘려갈 예정이다."

물론, 갈수록 예방을 위한 예산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의 재난 관련 예산은 복구비용 위줍니다.

최근 5년 동안 재난 예산에서 복구와 예방 예산의 비율은 65:35로 일본의 12:88에 비해 예방 예산 비율이 크게 낮습니다.

<인터뷰> 심재현(박사/국립방재연구소) : "사전 예방에 투입된 비용이 향후 10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또 예방 예산을 일정 수준 이상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 제정과 같은 특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