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요양시설 부족, 시행 초기 불안

<앵커 멘트>

하지만 낮은 수가와 요양시설 부족등으로 시행 초기 다소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완할 점을 박원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는 등급과 이용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수가는 하루 4만 8천 원에서 3만 8천원, 한달 144만원에서 114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요양시설 운영자들은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에 비해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남는게 없다고 불만입니다.

<인터뷰>원유순(노인케어센터 원장) : "인건비는 줘야 되고, 운영은 해야되고 그런데 돈은 없고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직접적으로 생기는 거죠"

수가 문제는 자연스럽게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로 이어집니다.

행여 급여나 업무량에 불만이 생기면 이직도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부족한 것도 문제, 특히 수도권의 경우 요양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시설을 못 짓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시설 입소 판정을 받고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올해안에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는 17만명정도, 치매나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50만 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상자가 턱없이 적은 실정입니다.

<인터뷰>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 "비용에 대한 부담만 있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제한된 그런 제도적인 모순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성공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