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위, 회의 없이 서면 의결

<앵커 멘트>

정권의 '낙하산 인사'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현 정부 들어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공기업 임원들을 백 명도 넘게 바꾸는 동안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해왔습니다.

탐사보도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백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보고서와 31개 공기업의 임원 선임안 등이 심의, 의결된 지난달 20일.

하지만 이날 의결 기구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기획재정부 회의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관계자 : "회의요? 회의 안하거든요. (회의 안한다고요?) 예, 서면으로 했거든요 모여서 회의하고 그런것 없습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의 사장 선임 등 모두 6개의 중요 안건이 상정됐지만 찬반토론도 없이 모두 서면 처리된 것입니다.

<인터뷰> 박인혜(공공기관 운영위 민간위원) : "인사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바꾸는 내용들을 논의 한마디 없이 서면 의결을 하라는 데 있어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민간출신 위원 17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공기업 인사와 경영실태 등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이때문에 서면의결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 정부 들어 본회의는 한번도 없었고, 4차례에 걸쳐 모두 서면으로만 74개 공기업 임원 123명의 인사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의 관행대로 서면의결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에는 14번의 운영위원회 중 한 번을 빼놓고는 모두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서면 의결의 문제점은 한나라당측이 야당시절 제기했던 것입니다.

<녹취> 박재완(당시 한나라당 의원) : "서면결의로 가부만을 정하는 것은 문제다. 반드시 회의를 열어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밀실인사, 낙하산 인사 등을 막기위해 지난해 여야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문에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만든 법과 절차를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