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간위원, 의결 과정서 배제

<앵커 멘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파행 운영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정권때 임명된 일부 위원들은 사퇴를 강요당하고, 의결 과정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서면의결 마감일인 지난달 20일, 민간위원 가운데 한 명인 이유정 교수는 처리 안건 관련 자료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오후 5시가 넘도록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미 이날 오전 공기업 경영평가 등의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이유정(민간위원 디스크) : "서면결의의 대해서 민간위원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른 3명의 민간위원도 공기업 인사와 경영평가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윤영진(민간위원) :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법 자체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결과정에서 배제된 민간위원들은 공료롭게도 현 정권 출범 이후 모두 사퇴압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인터뷰>이유정(민간위원) : "사직서 제출하는 것은 제 의사에도 반하고 법률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에 제출은 하지 않겠다."

기획재정부는 사퇴를 거부한 위원들을 제외하고 정부 측 위원 8명과 새정부들어 임명된 민간위원들에게 안건자료를 미리 보내 서면의결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일부 위원들을 빼고 회의자료를 보낸 이유를 물었습니다.

<녹취> "(안건) 다 보내셨습니까? 정말 다 보내셨습니까? (예 다 보냈어요.)"

다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다 결국 믿을 만한 위원들에게 우선 자료를 보내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고 실토합니다.

<인터뷰> 장영철(공공정책국장) : "의결 절차상 의결을 진행하다보니 이미 의결 정족수가 찾기 때문에 보안문제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결과정에 한 명이라도 배제되면 의결자체가 무효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차지훈(법무법인 세화 변호사) : "형식적으로 정족수를 채운 의결이지만 그것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태현, 오연천, 신동수 새 정부 들어 위촉된 민간위원들의 자격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선대위 등에서 일한 전력이 있습니다.

<녹취>김태현(위원) : "우리는 외곽부대에서 일한거지... 이것이 중립적으로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파행운영과 최근의 낙하산 인사 논란, 서로 무관해보이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