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징역 7년…시민들 “구형 적다” 비판

입력 2008.07.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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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 특검이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단죄하겠다며 내린 구형량인데, 시민단체들은 너무 적다고 비판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전 회장, 징역 7년에 벌금 3천5백억 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각각 징역 5년.

현명관 유석렬 최광해 등, 각각 징역 3년.

7차례의 재판 끝에 특검이 '삼성 사건' 피고인들에게 내린 구형량입니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삼성이 성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배임으로 얻은 이득과 포탈한 세액이 어마어마한 만큼 불법행위는 단죄돼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주식을 자식에게 넘기면서 세금을 안 낸 일을 반성하고, 이번 기회에 모두 바로잡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녹취> 이건희(전 삼성그룹 회장) : "(구형량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법을 알아야지..."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배임액 50억 원 이상, 조세포탈액이 10억 원 이상의 경우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 전 회장의 배임액은 2500억원, 조세포탈액은 1128억원에 달합니다.

<녹취>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경제발전 기여라는 통상적인 사유를 덧붙임으로써 유전무죄라는 일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에 이뤄집니다.

특검의 구형량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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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징역 7년…시민들 “구형 적다” 비판
    • 입력 2008-07-10 21:03:37
    뉴스 9
<앵커 멘트> 삼성 특검이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단죄하겠다며 내린 구형량인데, 시민단체들은 너무 적다고 비판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전 회장, 징역 7년에 벌금 3천5백억 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각각 징역 5년. 현명관 유석렬 최광해 등, 각각 징역 3년. 7차례의 재판 끝에 특검이 '삼성 사건' 피고인들에게 내린 구형량입니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삼성이 성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배임으로 얻은 이득과 포탈한 세액이 어마어마한 만큼 불법행위는 단죄돼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주식을 자식에게 넘기면서 세금을 안 낸 일을 반성하고, 이번 기회에 모두 바로잡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녹취> 이건희(전 삼성그룹 회장) : "(구형량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법을 알아야지..."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배임액 50억 원 이상, 조세포탈액이 10억 원 이상의 경우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 전 회장의 배임액은 2500억원, 조세포탈액은 1128억원에 달합니다. <녹취>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경제발전 기여라는 통상적인 사유를 덧붙임으로써 유전무죄라는 일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에 이뤄집니다. 특검의 구형량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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