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첫 ‘존엄사 소송’ 기각…가족들 반발

<앵커 멘트>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가족들이 낸 이른바 '존엄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반발하면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75살 김모 할머니는 지난 2월 폐암검사도중 폐혈관이 터져 식물인간 처지가 됐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후 5달째 인공 호흡기에 의지한 채 입원해 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치료를 연명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병원측에 치료 중단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인공호흡기를 뗄 수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른바 존엄사를 인정해달라며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오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치료를 계속할지 여부도 존중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중단할 결정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김 씨가 김 씨에 대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덧붙혔습니다.

김 씨 가족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백경희(환자 측 변호사) : "생명권보다도 자기결정권 통해서 자연사에 이를 권리같은 거 계속 주장되어야 합니다."

김 씨 가족은 존엄사를 인정해달라는 정식 재판과 함께 존엄사 법을 제정해달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해 존엄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