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재판 ‘후폭풍’…날선 장외 공방

<앵커 멘트>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준 꼴이 된 어제 법원 판결이후 법원과 특검, 검찰과 시민단체가 하루종일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삼성 특검팀은 하루만에 항소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문을 연건 시민단체였습니다.

<녹취> 백승헌(민변 회장) : "변호사로서 시민으로서 사법체계와 법치주의에 대한 일말의 기대였다고 생각. 그런 기대가 정말 산산히 부서진 날이었다."

삼성이란 재벌의 속성을 무시한 판결로 법치주의가 사망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법리적용을 잘못했다는 힐난을 들은 특검은 보란듯이 선고하룻만인 오늘 공소장의 토씨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항소했습니다.

에버랜드 사건을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아낸 검찰도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이미 2심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한 사안을 하급심이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무리한 법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에버랜드 사건의 변론을 맡아 무죄를 주장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법리를 재판부가 그대로 답습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민병훈 재판장은 면죄부를 준 건 자신이 아니라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특검 등 지금까지 삼성을 들여다 본 권력기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과세를 잘못했고 검찰은 아예 기소를 하지 않았고, 특검은 법리적용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민 판사는 그러면서도 주주들을 무시하는 이건희 전 회장의 천박한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특검이 배임이 아니라 증여세 포탈로 기소했다면 판단도 달라졌을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