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교육감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앵커 멘트>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데다 지나친 정치색으로 이대로는 본래의 교육 자치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남긴 문제는 무엇이고 개선 방안은 없는지 유광석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역대 최저수준의 투표율 15.5%, 공정택 당선자가 얻은 50만 표는 서울시 전체 유권자 8백8만여 명의 6.2%에 불과합니다.

이번 선거 비용은 320억 원, 올해 저소득층 자녀 8만5천 명의 1년치 급식비,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320개를 새로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표성 논란과 직선제 무용론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은수(학부모) : "특별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투표에 무관심했어요."

선거과정에서 정당들은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쏟아냈고, 후보들 역시 반전교조 대 정부심판 구호를 앞세우며 이념대결로 선거를 끌고 갔습니다.

<인터뷰> 김진우(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간사) : "후보들이 선거전략상 이분법적 구도로 가져가는 게 단순하고 명쾌하다 그런 판단을 했을 테고.."

선거가 끝나서도 공방은 날카롭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결과를 두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아예 정당공천제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는 2010년부터는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릅니다.

지금보다 투표율은 높아지겠지만 정당공천을 받는 지방선거 후보들과 동시에 선거를 치르게 돼 오히려 정치에 더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일용(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정당개입,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헌법에 보장된 내용이 상당히 흐트러질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처럼 임명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대봉(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자기(지자체장)의 업적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교육이기 때문에 자기의 업적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지 정치적 성향만을 고려해서 초빙할 수가 없습니다."

간선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직선제, 하지만 낮은 참여율에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흔들리면서 이를 극복할 방안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