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6조 감세’ 효과와 문제점은?

<앵커 멘트>

이번엔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감세안 기대 효과는 어느정도이고,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박유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양도소득세 완화의 주목적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 완화가 내년 거래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는 거래가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 기준이 높아진 것도 의외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인터뷰> 양해근(우리투자증권 재무컨설턴트) :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종부세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되고 이것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 고용이 18만명 더 늘고 성장률이 0.6% 포인트 높아진다는 것이 정부가 추산한 감세의 효과입니다.

그러나 소득세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똑같이 세율을 낮춤으로써, 감세를 해도 소비를 더 늘릴 필요가 적은 고소득층에 감세 효과가 편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 "소득구간별로 세율인하를 차등화해서 중산층 이하의 세금 부담을 더 줄여줘야 소비 증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봅니다."

이번 감세에 따른 2012년까지의 세수 감소액은 정부 추산 26조4천억원, 감세에 따른 경기회복과 과표 양성화로 세수가 늘게 되면 재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세가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입니다.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성장을 중시하는 정부가 결국 복지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