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개선작업 본격화

입력 2001.02.2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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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로 시행 6년째인 지방자치제가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민소환제 도입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민들이 인사와 관련해 시장 부인이 뇌물을 받았다며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비리가 있을 때는 주민들이 바로 단체장을 해직시킬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주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최인기(행정자치부 장관): 자치단체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의 전횡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는 최후적이고 가장 강한 방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자: 행자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단체장의 임기개시와 임기만료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방 의원 수를 줄이는 대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월급을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도시 자치구의 예산확정권을 시의회로 넘기는 등 자치구의 권한도 축소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예산 남용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지방 재정이 현재와 같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가는 이런 상황을 면치 않으면 지방자치 자체가 붕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자: 김 대통령은 특히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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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제 개선작업 본격화
    • 입력 2001-02-2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올해로 시행 6년째인 지방자치제가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민소환제 도입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민들이 인사와 관련해 시장 부인이 뇌물을 받았다며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비리가 있을 때는 주민들이 바로 단체장을 해직시킬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주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최인기(행정자치부 장관): 자치단체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의 전횡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는 최후적이고 가장 강한 방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자: 행자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단체장의 임기개시와 임기만료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방 의원 수를 줄이는 대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월급을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도시 자치구의 예산확정권을 시의회로 넘기는 등 자치구의 권한도 축소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예산 남용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지방 재정이 현재와 같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가는 이런 상황을 면치 않으면 지방자치 자체가 붕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자: 김 대통령은 특히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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