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산화 사업, 법원 퇴직자들이 독점”

<앵커 멘트>

대법원이 법원 전산화사업을 사실상 편법수의계약을 통해 법원 퇴직 공무원들에게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테헤란로 부근의 한 IT 업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0년 설립 이후 대법원의 사법전산망 운영 사업에 주로 참여해 왔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업무 영역을 보면 (법원 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총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한 이 업체는 그동안 수의 계약으로 사업권을 따낸 LG CNS의 재하청을 받는 방식으로, 법원 전산망 사업을 거의 독점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간 법원행정처에서 퇴직한 전산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해당 업체의 이사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박민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회사 홈페이지 보면 2000년 설립해서 지금까지 대법원 사업을 독점적으로 추진하는 업체라고 보여집니다."

대법원은 또, 지난 2006년과 2007년 LG CNS에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사업을 미리 줬다가 3백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 징계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서면 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 : "수의계약으로 하던 부분은 전부 점차 경쟁 입찰 체제로 돌리고 있고..."

대법원은 또 수주업체가 선정하는 하도급 문제에까지 법원이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전직 직원들에 대한 특혜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