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은 ‘식품 집단소송제’

<앵커 멘트>

이번 멜라민 파동으로 식품에도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고 쟁점은 무엇인지, 박원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잇따른 식품 사고에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녹취> 소비자: "아이한테 사먹지 말라는 얘기를 예전보다 많이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기업은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더라도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1대 1 교환만 해주면 그만이었습니다.

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생기면 치료비만 배상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식품 집단 소송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빵을 먹고 단체로 식중독에 걸렸을 때 한 사람이 소송을 걸어 이기면 탈이 난 사람은 모두가 배상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쥐머리 새우깡 사건 직후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식품업계의 반발에다 구체적인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멜라민 파문 속에서 그제 관련 법안이 다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강정화(소비자연맹): "기업에서 이런 소비자 소송을 대비해서 식품 안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줄이고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금자(변호사): "집단소송제가 효과적으로 되려면 그 제도 하나만 도입할 게 아니라 징벌적 배상제도가 함께 도입이 돼야 효과적일 것입니다."

식품 안전이 갈수록 위협받는 가운데 업체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