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식품 파동, 해법은?

<앵커 멘트>
늑장대응에 책임회피, 바로 식품 파동이 생길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번 멜라민 파문속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식품안전 행정의 현주소와 해결책을 김현경 기자가 생각해봤습니다.


<리포트>

과자는 물론 분유원료와 커피크림, 채소류, 식기, 물고기 사료, 급기야 개 사료까지, 중국발 멜라민 파문은 괴담까지 나올정도로 삽시간에 번져갔지만 당국의 대응은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전재희(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두가지 늑장 대처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처음 외신보도는 지난달 11일, 하지만 수거 검사는 엿새뒤 시작됐고 판매 금지 조처는 보름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결국 오늘에 와 26개 제품은 못찾겠다고 실토한 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조사가 착수된 뒤에도 늑장 대응은 여전했고 부처간의 떠넘기기도 그대로였습니다.

<인터뷰> 이상길(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지난달 30일) : "양어용 사료, 물고기용 사료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 경로만 확인한겁니다."

<인터뷰> 정의섭(식약청 위해관리과장) : "분유제품 7건 그건 농림부 소관이지만 (저희가 궁금한 건 누구 소관이냐가 아닙니다)"

업체들은 자신들 제품은 안전하다며 발뺌하다 정작 결과가 나오자 그제서야 대책을 마련하기에 바빴습니다.

인터넷에 사과문 하나 달랑 띄우면 그만인 우리 식품업계, 사장이 머리숙여 사죄하지 않으면 업체 폐쇄까지 각오해야 하는 선진국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식약청과 농식품부의 식품 관리 일원화, 업체 안전관리를 강화시키는 식품 집단 소송제, 분유와 이유식에 대한 이력추적제, 수입식품 검역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모든 정책의 중심은 소비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송보경(소비자 시민모임 회장) : "멜라민 사건의 쟁점은 식품에 사용하면 안되는 화학물질을 집어넣은 걸 어떻게 처리할거냐 하는 것이 쟁점인거지 멜라민이 얼마나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으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에요."

급속한 세계화로 전세계에 파급된 메이드인 차이나, 선진국들이 중국 식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너무 안이했던 게 아니냐는 반성도 나옵니다.

<인터뷰> 최태욱(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 "세계 전체에 세계화의 진행과 더불어 그에 합당한 규율 기제를 공통적으로 마련해야된다 이런 교훈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계화에 따른 전지구적인 사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응, 업계보다는 최대한 소비자의 안전을 중심에 둔 정책의 필요성, 이번 멜라민 사태가 말해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