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기업의 은행 소유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연기금도 은행 소유가 가능해집니다.
또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삼성이 생명과 전자를 하나의 지주회사 체제로 묶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이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상반기쯤부터 기업체가 은행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 취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현재 4%에서 10%까지 확대하고 PEF, 즉 사모펀드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주현(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금융산업의 대형화를 통해서 우리 은행산업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그에 필요한 자본 확충을 보다 용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또 금융과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험이나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의 고객 돈이 재벌의 경영권 유지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한 SK와 GS 등에 비해 삼성그룹은 훨씬 손쉬운 방식으로 생명과 전자를 포함하는 하나의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김상조(한성대 교수) :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전자로 이어지는 이 출자구조를 합법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계는 이번 조치로 금융과 산업의 칸막이가 허물어졌다며 일제히 반겼지만, 시민단체 등은 보험과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기업의 은행 소유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연기금도 은행 소유가 가능해집니다.
또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삼성이 생명과 전자를 하나의 지주회사 체제로 묶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이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상반기쯤부터 기업체가 은행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 취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현재 4%에서 10%까지 확대하고 PEF, 즉 사모펀드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주현(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금융산업의 대형화를 통해서 우리 은행산업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그에 필요한 자본 확충을 보다 용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또 금융과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험이나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의 고객 돈이 재벌의 경영권 유지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한 SK와 GS 등에 비해 삼성그룹은 훨씬 손쉬운 방식으로 생명과 전자를 포함하는 하나의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김상조(한성대 교수) :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전자로 이어지는 이 출자구조를 합법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계는 이번 조치로 금융과 산업의 칸막이가 허물어졌다며 일제히 반겼지만, 시민단체 등은 보험과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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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분리 완화…기업도 은행 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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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0-14 07:12:46
<앵커 멘트>
기업의 은행 소유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연기금도 은행 소유가 가능해집니다.
또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삼성이 생명과 전자를 하나의 지주회사 체제로 묶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이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상반기쯤부터 기업체가 은행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 취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현재 4%에서 10%까지 확대하고 PEF, 즉 사모펀드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주현(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금융산업의 대형화를 통해서 우리 은행산업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그에 필요한 자본 확충을 보다 용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또 금융과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험이나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의 고객 돈이 재벌의 경영권 유지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한 SK와 GS 등에 비해 삼성그룹은 훨씬 손쉬운 방식으로 생명과 전자를 포함하는 하나의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김상조(한성대 교수) :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전자로 이어지는 이 출자구조를 합법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계는 이번 조치로 금융과 산업의 칸막이가 허물어졌다며 일제히 반겼지만, 시민단체 등은 보험과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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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yj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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