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허위광고하면 폐업

<앵커 멘트>

앞으로 서울에 있는 학원이 거짓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바로 문을 닫아야합니다.

수강료를 규정보다 많이 받아도 영업이 정지됩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학원은 지난달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국제중에 들어가려면 영어 면접이 필요하다는 허위 광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처벌 기준이 강화돼 거짓 광고를 하면 바로 폐업됩니다.

<인터뷰> 양기훈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 "종전처럼 솜방망이라던지, 이러한 얘기는 없어질 겁니다."

과장 광고를 해도 첫번째 적발 땐 영업 정지, 두번째에는 폐업됩니다.

수강료를 신고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받으면 영업정지, 허위로 표시하다 3번 걸리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이 밖에도 학원이 밤 10시 이후에 교습을 하다 걸릴 경우 벌점을 현재의 두 배인 최대 30점을 받게 됩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 : "가장 크게.. 합격자 수 부풀리기 이런 부분들은 상당수 줄어들겠네요."

국제중 설립 추진 등으로 사교육 비용이 크게 늘 우려가 생기자 교육청이 학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관련 규칙 개정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이르면 12월 초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