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당 수령 직불금 환수조치”

입력 2008.10.21 (12:50) 수정 2008.10.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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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와 정치인이 부당하게 받은 쌀 직불금을 환수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자구노력도 촉구했습니다.

이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쌀 직불금 파문이 현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도가 미숙한 상태에서 시행돼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면서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공직자와 정치인이 부당하게 받은 쌀 직불금은 환수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세금으로 혜택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면서 옛날처럼 받을 임금을 다 받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들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촉구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줄일 부분은 줄이고 늘일 부분은 늘이는 선택과 집중으로 서민 일자리를 늘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현재 상황이 IMF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사고와 제도를 바꿔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위기가 지나간 뒤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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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부당 수령 직불금 환수조치”
    • 입력 2008-10-21 11:52:29
    • 수정2008-10-21 13: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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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와 정치인이 부당하게 받은 쌀 직불금을 환수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자구노력도 촉구했습니다. 이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쌀 직불금 파문이 현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도가 미숙한 상태에서 시행돼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면서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공직자와 정치인이 부당하게 받은 쌀 직불금은 환수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세금으로 혜택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면서 옛날처럼 받을 임금을 다 받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들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촉구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줄일 부분은 줄이고 늘일 부분은 늘이는 선택과 집중으로 서민 일자리를 늘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현재 상황이 IMF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사고와 제도를 바꿔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위기가 지나간 뒤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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