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감, 은행 ‘도덕적 해이’ 질타

<앵커 멘트>
은행의 강도높은 자구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높았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출한 천억 달러 규모의 지급 보증안에 대해 여야는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운태(무소속 의원) : "또다시 거품이 양산되고 정부에 대한 의타심 생기고 정부에 부담이 되는 부메랑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과 각서를 맺는 방식으로 자구노력을 관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증수수료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인터뷰>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외환위기 이후에 정부 보증을 할 때 BIS비율이 낮으면 2%까지 받고, 좋은 경우는 0.5%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사태 악화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여야간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박병석(민주당 의원) : "국민에게 부담을 지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 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진수희(한나라당 의원) : "왜 미국에서도 안나오는 청문회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지급 보증안은 이르면 다음 주 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은행권의 강도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