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직불금’ 총체적 부실…논 아닌 땅도 지급

<앵커 멘트>

쌀 직불금이 얼마나 허술하게 지급됐는지 이제 그 총제적인 부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재를 채취하거나 축사로 쓰는 땅에도 쌀 직불금이 지급됐습니다.

최혜진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짓다 만 시설 하우스가 뼈대만 남아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생색내기용으로 벼가 심어져 있습니다

벼 논 한켠이 푹 내려 앉아 지난해 골재 채취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녹취> 마을 주민 : "길이는 저기까지고요. 다음에 저기 전봇대 네 개 있잖아요. 거기까지요. 모래만 파던데요."

하지만 이 땅 주인은 쌀 직불금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난해 가을까지 골재 채취작업이 이뤄졌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쌀 직불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쌀 직불금이 잘못 지급된 또 다른 땅입니다.

논이 있던 자리에 축사가 들어섰고, 축사안에는 개를 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공장소인 마을회관 앞마당의 땅 주인에게도 쌀 직불금이 지급됐습니다.

<녹취> 마을 이장 :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저도. 어떤 것이 빠졌는지 어떤 것이 더 들어갔는지..."

이처럼 쌀 직불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나가고 있지만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최근 3년 동안 쌀 직불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목록 17만 6백여 건을 통보받았습니다.

6개월 넘는 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6백 65건, 천 4백여 만 원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김호혁(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 "의심목록 가운데 10% 정도만 실제 잘못된 것으로 추정... 특히 전산에 지난 2005년 자료, 2007년 자료가 달라서..."

올해도 조만간 쌀 직불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장확인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녹취> 쌀 직불금 담당 공무원 : "산업, 지역 경제 요즘 지역 경제가 엄청나게 업무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 나가서 할 때마다 확인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농민들은 인력과 직불금 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는 한 직불금 누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