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경기 부양책, 효과는?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이번 고강도 경기 부양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유한 기자!
<리포트>
<질문 1> 이번 대책은 경제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실효성 아니겠습니까?
<답변 1>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수출 둔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심각한 내수 부진을 막는데는 어느 정도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는 선제적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경기방어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서 위축되고 있는 소비심리를 좀 안정시켜 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질문 2> 부동산 규제를 이렇게 확 풀었을 경우 집값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2>

강남의 재건축 단지의 호가는 좀 들썩일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집값을 상승반전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세계적으로 거품이 빠지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 나라도 아직 소득 대비 집값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가 좀 풀린다고 해서 예전처럼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수요가 늘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질문 3> 막대한 재정 지출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3>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데 치료비 걱정할 상황이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내년도 재정적자는 GDP의 2.1%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역시 전례가 없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특히 소비촉진 효과가 낮은 종부세나 상속증여세 감세는 재고를 해봐야 한다는 견해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건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인데요, 이번 대책이 예고된 것은 이미 10여일 전이었구요, 당초 지난 금요일 발표 예정이었다가 내일로 미뤄졌고 또 급하게 하루 앞당겨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정부가 예고한 오늘 오전 11시까지도 자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장관들이 국민들과 약속한 TV생방송 시간에 5분 이상 늦게 나타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가 허둥대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책의 신뢰 회복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4> 정부는 오늘 대책말고 또 추가대책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보완대책이 가능할까요?


<답변 4>

강만수 장관이 오늘 현상황이 야구로 보면 9회전 가운데 1회전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필요하면 추가대책을 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제 현장중심으로 미시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을 해야한다, 이런 주문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여력이 25조원 가량 확대되는데요, 실제로 필요한 기업에 제때에 금융지원이 이뤄지는지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실업예산이 다소 늘었습니다만 침체의 한파를 가장 먼저 맞게되는게 저소득층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위기가 전세계적인 거품붕괴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특히 건설부문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회복 이후에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