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환영”…법적 장치 마련 탄력

<앵커 멘트>

존엄사를 허용하는 첫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의료계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이 늘고, 존엄사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충헌 의학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첨단 의료장치에 의지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중환자들입니다.

이 중환자실에 있는 30명의 환자 가운데 두 명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아무런 의식 없이 기계에 의존해 연명을 하고 있는 상탭니다.

<인터뷰> 중환자실 간호사 : "자기 입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힘든 것, 또 무엇을 생각하는지.."

존엄사, 즉 품위있는 죽음이란 최선의 치료를 다 했음에도 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는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게하는 것입니다.

오늘 판결로 환자가 원할 경우,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게 사실상 허용된 셈입니다.

의료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손명세(연세대보건대학원 교수) : " 환자의 권리 측면에서 무의미한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우리사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우리도 그것에 대해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료계는 의학적으로 소생 불가능한 환자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미리 연명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묻는 사전 의사결정 제도의 추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필수적인 호스피스 제도 활성화도 시급합니다.

이번 판결로 보호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는데 병원이 거부할 경우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