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세계적 추세” vs “의료 중단 우려”

<앵커 멘트>

이번 판결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존엄사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세계적 추세 비하면 '늦은 감'이 있다, 무분별한 존엄사 요구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 양론이 팽팽합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명 윤리를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이번 존엄사 판결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안락사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적극적인 개념인데 반해 존엄사는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중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존엄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한 것으로 세계적 추세라는 것입니다.

<인터뷰>박찬구(서울대 교수/한국생명윤리학회장) : "세계적으로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어 우리 나라가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생명을 경시하는 무분별한 의료 중단행위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있습니다.

<인터뷰>김정범(인도주의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법원 판단은 성급한 게 아니었나 싶다.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가치가 혼란스러워 지면서 이와 같은 사례에서 남용이 우려된다."

종교계는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과거보다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법원이 보다 진전된 결정을 내렸다는 의견을 내놓고있습니다.

<인터뷰>우제명(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신부) : "안락사는 반대하지만 생명연장을 위한 무의미한 의료 행위를 중지하는 것은 안락사라기보단 오히려 자연사로 볼 수도 있지 않나."

불교와 기독교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유보하면서도 교단에 따라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밝힌대로 이번 판결은 한 사건을 매듭졌다기보다는 존엄사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