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대책은?

<앵커 멘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주인공'만 바뀌었을 뿐 20년 넘게 계속돼 온 '비리'.
그 원인과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김명주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권통치를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 경환, 기환 씨 형제 등 친인척들이 줄줄이 비리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 박철언 전 장관은 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됐습니다.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이런 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녹취>김현철(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 (아버지에게 할말 없어요?)"..."

<녹취>김홍걸(김대중 전 대통령 셋째아들) : "여러분들께 누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

이번엔 도덕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참여정부의 노건평씨, 주인공만 바뀌었을 뿐 판에 박은 듯한 비리 드라마가 20여 년째 계속된 셈입니다.

제왕적인 현행 대통령중심제가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법보다는 권력 주변과의 친분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친인척 비리를 없애겠다는 집권자의 의지만 갖곤 안된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주영(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 : "절대권력은 절대부패를 낳게 돼 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친인척 비리를 척결하는데 한계."

국가통치제도보다는 대통령 친인척들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더 큰 문제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박명호(동국대 정외과 교수) : "권력을 분산해도 부패는 줄어들지 않을 것.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그러나 제도적 뒷받침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척결하는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이만섭(전 국회의장) : "대통령의 강한 의지 그리고 올바른 마음가짐 뿐만 아니라 친인척들이 대통령 명예를 지켜야되겠다 하는 자중하는 자세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한 번 터졌다 하면 해당 정권의 도덕성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미 대통령 사촌처형의 공천 청탁 사건을 경험한 현 정부도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