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총력…비정규직 확대도 감수

<앵커 멘트>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등 각종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많아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경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는 7만 9천 명, 4년 11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상치는 이보다도 낮은 5만 명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비정규직 확대도 감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전망치입니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전제로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비정규직 기간 제한을 사실상 없애고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업종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수습 근로자와 고령자 등에게는 최저임금 이하로도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서비스 산업을 주목하고 규제를 크게 완화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서비스업에서 고용창출을 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큰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의료와 교육분야에도 영리 법인을 허용하고 외국자본이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전국 어디에나 설립할 수 있게 해 민간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는데 내년에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영리법인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 적지않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