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선 방안은?

⊙앵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가 끊이질 않으면서 단체장들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할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2기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뒤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된 자치단체장은 모두 46명입니다.
이 가운데 31명은 임기 도중에 이미 옷을 벗었고, 15명은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아직까지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거나 단체장이 구속수감중인 전국 15개 지역에서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현(YMCA 전국연맹 정책부장): 행정공백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기자: 단체장의 전횡을 막고 비리단체장을 조기에 처벌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비리단체장을 중도에 하차시키는 주민소환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김지순(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큰 틀에서 주민소환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재섭(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소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이면 그걸 무슨 제도적으로 해서 아주 엄격한 범위 내에서 허용해 주는 것도..
⊙기자: 이에 따라 여야의 개정안과 정부의 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다음 달부터는 자치단체장의 독주와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작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