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폭력방지법”…야 “직권상정방지법”

입력 2009.01.29 (09:46) 수정 2009.01.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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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이 폭력으로 인한 국회 파행을 막겠다며 서로 다른 처방을 내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폭력방지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국회 폭력 방지법은 국회 내에서의 폭력 행사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폭력 행사 국회의원에 대해 사실상 자격 상실은 물론 향후 5년에서 10년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녹취>박희태(한나라당 대표) : "폭력에 관한 처벌 엄하게 해서 국회의원을 정말 한두명이라도 폭력때문에 추방했던들 국회 폭력이 없어졌을 것."

이미 의총 등을 통해 큰틀이 확정된만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만큼 신중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녹취>임종훈(홍익대 교수) : "현행법의 엄격한 적용이 우선돼야 한다."

민주당은 독단적인 국회 운영이 국회 폭력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것부터 막겠다는 입장.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비상시는 교섭단체의 동의 등을 받도록 했습니다.

<녹취>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직권상정의 남용을 상시적으로 발생시키는 제도상 문제 개선이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역할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

폭력 국회의 원인을 서로에게 떠넘긴 여야가 폭력에 대한 해법을 놓고도 치열한 입법 공방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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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폭력방지법”…야 “직권상정방지법”
    • 입력 2009-01-29 09:31:05
    • 수정2009-01-29 09: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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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이 폭력으로 인한 국회 파행을 막겠다며 서로 다른 처방을 내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폭력방지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국회 폭력 방지법은 국회 내에서의 폭력 행사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폭력 행사 국회의원에 대해 사실상 자격 상실은 물론 향후 5년에서 10년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녹취>박희태(한나라당 대표) : "폭력에 관한 처벌 엄하게 해서 국회의원을 정말 한두명이라도 폭력때문에 추방했던들 국회 폭력이 없어졌을 것." 이미 의총 등을 통해 큰틀이 확정된만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만큼 신중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녹취>임종훈(홍익대 교수) : "현행법의 엄격한 적용이 우선돼야 한다." 민주당은 독단적인 국회 운영이 국회 폭력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것부터 막겠다는 입장.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비상시는 교섭단체의 동의 등을 받도록 했습니다. <녹취>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직권상정의 남용을 상시적으로 발생시키는 제도상 문제 개선이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역할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 폭력 국회의 원인을 서로에게 떠넘긴 여야가 폭력에 대한 해법을 놓고도 치열한 입법 공방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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