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vs “재앙 초래”

<앵커 멘트>

정부와 한나라당이 분양가 상한제 등을 폐지·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민주당은 재앙을 초래할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최동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규제들을 조속하게 그것도 상당수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정회의를 통해 정부측에 촉구하고있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위해 도입된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해제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전매제한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며, 양도소득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실물경기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3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정부는 규제완화에는 공감하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장은 반짝경기를 기대할만한 정책일수 있어도 결국에는 경제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있습니다.

<녹취>최재성(민주당 대변인): "부동산을 춤추게 해서 당장 달콤할지몰라도 나중 경제재앙은 누가 책임집니까?"

한꺼번에 규제를 완화할 경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여권은 가장 우려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당·정이 규제완화의 폭과 시기를 조율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