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용산 참사’ 수사…쟁점은?

입력 2009.02.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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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김귀수 기자가 무엇이 쟁점인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철거민과 검찰의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농성 단 하루만에 강경 진압에 나선 것이 참사의 시작이란게 철거민 측 시각,

<인터뷰>김성환(용산 철거민) : "안에 있는 우리를 항복시키려는 것도 없이"

그러나 검찰은 화염병이 인도까지 날아오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선 초기진압이 필요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농성자는 재산이 20억원에 달하는 등 생존권 수호라기보다 떼쓰기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화재원인도 철거민 측은 시너나 화염병이 아닌 제3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녹취>김영덕(사망 철거민 유가족) : "발전기 누전에 따른 문제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결론은 농성자가 뿌리거나 던진 시너와 화염병,

<인터뷰>최윤식(경찰특공대 팀장) : "2차 진입 때 불기둥이 솟은 걸로 봐선 의도적으로 특공대 진입을 기다리고 있다가 화염병을 던진 것 같다."

경찰과 용역직원의 합동작전 의혹에 대해 철거민 측은 경찰 무전이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녹취>경찰 : "용역 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 솔일곱(지참)하고 우리 경력 뒤를 따라서 3층에서 4층 시정장치 해체 진중(진행중 또는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결과 합동작적을 계획했지만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또 수사 초점이 전국철거민연합의 배후로 맞춰지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하지 않은 등 수사 형식 역시 편파적이란게 철거민 측 주장입니다.

<인터뷰>장주영(변호사) : "경찰의 과잉진압이나 용역업체에 대한 수사는 미진한 반면에 부상당한 철거민은 구속까지 시키면서 신속히 진행하는 등 수사가 편파적이다."

검찰은 사상 처음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김 청장에게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할만큼 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6명 등 철거민 10여명을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철거민 5명의 죽음에 대해서는 철거민과 경찰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져 논란도 예상됩니다.

수사팀은 내일 대검에 최종 수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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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용산 참사’ 수사…쟁점은?
    • 입력 2009-02-03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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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김귀수 기자가 무엇이 쟁점인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철거민과 검찰의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농성 단 하루만에 강경 진압에 나선 것이 참사의 시작이란게 철거민 측 시각, <인터뷰>김성환(용산 철거민) : "안에 있는 우리를 항복시키려는 것도 없이" 그러나 검찰은 화염병이 인도까지 날아오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선 초기진압이 필요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농성자는 재산이 20억원에 달하는 등 생존권 수호라기보다 떼쓰기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화재원인도 철거민 측은 시너나 화염병이 아닌 제3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녹취>김영덕(사망 철거민 유가족) : "발전기 누전에 따른 문제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결론은 농성자가 뿌리거나 던진 시너와 화염병, <인터뷰>최윤식(경찰특공대 팀장) : "2차 진입 때 불기둥이 솟은 걸로 봐선 의도적으로 특공대 진입을 기다리고 있다가 화염병을 던진 것 같다." 경찰과 용역직원의 합동작전 의혹에 대해 철거민 측은 경찰 무전이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녹취>경찰 : "용역 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 솔일곱(지참)하고 우리 경력 뒤를 따라서 3층에서 4층 시정장치 해체 진중(진행중 또는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결과 합동작적을 계획했지만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또 수사 초점이 전국철거민연합의 배후로 맞춰지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하지 않은 등 수사 형식 역시 편파적이란게 철거민 측 주장입니다. <인터뷰>장주영(변호사) : "경찰의 과잉진압이나 용역업체에 대한 수사는 미진한 반면에 부상당한 철거민은 구속까지 시키면서 신속히 진행하는 등 수사가 편파적이다." 검찰은 사상 처음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김 청장에게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할만큼 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6명 등 철거민 10여명을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철거민 5명의 죽음에 대해서는 철거민과 경찰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져 논란도 예상됩니다. 수사팀은 내일 대검에 최종 수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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