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수사 발표…남은 것은?

[전영제 해설위원]

검찰이 발표한 용산 참사 수사 결과를 놓고 정치권과 사회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은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유족 등은 편파 수사라고 반발합니다. 반면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단체는 경찰의 진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정쟁의 소재로 삼는 건 온당치 않다는 입장 입니다.
검찰은 참사의 원인을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과 시너로 결론 지었습니다. 불을 내는데 직접 관여한 3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법 폭력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진압작전이 시의 적절했고 화재의 인과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사전 준비가 부족하고 미숙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찰 작전의 합법성과는 별도로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국철거민연합의 이른바 ‘대리 투쟁’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화염병을 던진 사람을 특정하지 못해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 이후 수사가 이뤄지는 식의 ‘뒷북 수사’란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공권력과 생존권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바람직한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 폭력 시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된다는 게 많은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공권력이 투입되더라도 그 실행에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무가 전제돼 있습니다. 과잉 진압 논란을 빚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 여지는 없었는지 되짚어 볼 일입니다.
이번 사건의 불씨가 됐던 재개발 문제의 해법 마련도 시급합니다. 분쟁 소지를 안고 있는 재개발 예정지역이 한, 둘이 아닙니다. 적절한 보상 기준 등이 서둘러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희생자만 6명,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되는 사람도 20명이 넘습니다. 사회 정의와 국민의 정당한 요구가 함께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 정치권이 할 일이고 이번 사건이 남긴 숙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