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중·고교에 과목별 이동 수업 본격 도입 外

중고등학교에서 교과목 담당 교사는 전담 교실에 있고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해 이동하며 수업을 받는 '교과 교실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방식을 자율형 사립고 등에 우선 도입하고 필요하면 국가교육과정 개편도 병행해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제처장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은 위헌 소지”

이석연 법제처장은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로스쿨 출신으로 제한하는 변호사 시험법안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국회에서 변호사 시험법안이 부결된 만큼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응시 자격을 로스쿨 출신 뿐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도 배분해 일정 기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박관용 전 의장 “박연차씨로부터 후원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지난 2006년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보하고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의장은 정계를 은퇴한 뒤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을 운영하면서 박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으며, 공식 회계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광고중단 운동’ 누리꾼에 유죄 선고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상대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누리꾼 2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2단독은 광고 중단 운동 카페를 개설한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광고 중단 운동에 참가한 23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언론사 광고주들에게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 항의 전화와 협박 등을 한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흉악범에게도 전자발찌 실시 추진

성폭력범에게 채우는 전자발찌를 흉악범에게도 채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의 업무 현황 보고에서 살인, 강도, 납치, 방화 등 재범 가능성이 큰 흉악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제도를 확대 실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