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지침’ 혼란…직업 운전자들 반발

<앵커 멘트>

보험 가입자라도 중상해 사고를 낼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경찰이 사고 처리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직업 운전자들은 가혹하다고 반발합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결정 뒤 만 하루가 지난 오늘,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 전담부서는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앞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인터뷰>경찰 :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처리가 안 되죠.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게 맞냐 안 맞냐 말들이 많겠지."

특히 처벌대상이 된 중상해 교통사고를 어디까지 봐야할 지 혼란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경찰 : "다 획일적으로 두부 자르듯이 몇 주 이상은 '중상해', 그렇게는 안 돼 있는 실정이에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어지간한 사고는 경찰에 신고할 거라며 업무량 폭증을 우려했습니다.

<인터뷰>경찰 : "업무량이 많다 보면 사건이 계속 폭주하고 이런 상황에서는//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직업운전자들은 처벌수위 등에 관심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인터뷰>윤은열(버스기사) : "우리로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죠. 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운전자 책임이 많거든요. 법적으로도 불합리한 내용도 많고 사실. 그런데 중상해라고 해서 운전자 형사처벌을 한다는 건 좀..."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합의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교통사고 브로커가 활개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