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 글 ‘조회수 조작’ 네티즌 수사

<앵커 멘트>
경찰이 인터넷에 정부 비판 글을 올리고 조회 수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네티즌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시민단체들, 보복성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네티즌 50살 강모 씨는 지난달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 게시판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무려 하루에 11만건, 단번에 '베스트글'로 선정됐습니다.

경찰은 강씨가 조회 수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서 강씨 등 3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티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관승(사이버범죄수사대) : "포털사이트에서 정해놓은 시스템에 의한 순위를 마음대로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신뢰성이 저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업무 방해로 보고 있습니다."

강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고 시민 단체들은 포털사이트의 문제제기도 없었다며 정부비판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박경신(고려대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 "여태까지 조회 수 조작에 대해 처벌하지 않다가 반정부 게시물에 대한 조회 수 조작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조회 수 조작이 아니라 반정부 게시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찰은 증거가 확보되면 촛불집회 등 각종 집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