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특혜 재검토 요구, ‘이중 포석’ 의도?

<앵커 멘트>

북측의 요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현금 수입을 늘리려는 실리적 목표에 우리 정부의 입지를 좁히려는 정치적 의도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웅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성 공단 임차 비용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포석은 다목적입니다.

우선 그동안 북한이 취해온 극도의 적대감을 감안하면 우리측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액수를 제시할 가능성입니다.

이럴 경우 저임금의 매력때문에 정치적 불안정성을 감수하던 기업들은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북측이 우리측의 거부를 유도해서 남측 기업들의 자진 철수를 끌어내려는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있습니다.

<인터뷰> 류길재(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북한은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개성공단이 폐쇄로 치닫는 상황은 북한으로서도 부담스럽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직접 결단한 사업인데다, 현재 임금으로만 3천 4백만 달러 이상의 현금 수입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북한이 수입을 극대화하면서 개성 공단 사업을 지속시키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관건은 북한의 요구수준입니다.

임금 인상의 경우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5%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기존 합의를 지키는 선이라면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북측이 개성 공단을 폐쇄로 이끌어나갈 것인지,아니면 단순히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하는 것인지는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KBS 뉴스 이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