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강도높은 경제 제재 추진할 듯

<앵커 멘트>

안보리 새 결의안 제재 수위가 궁금한데요 기존 경제 제재를 강도 높게 확대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쪽에 무게를 둘 거란 분석입니다.

송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 결의안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결의안 1718호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살을 붙이는 형태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인터뷰>장 피에르 라크롸(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 : "이미 채택된 조치에 새로운 제재 수단을 포함시키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북한은 명백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결의안 1718호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 일부 재래식 무기에 대한 금수조치와 관련된 단체나 인사의 자산동결, 화물 검색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재 대상 북한 기업 수나 금수 품목을 크게 늘려 북한 경제를 옥죄는 새 무역 제재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실시중인 북한선박의 기항 금지 등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유엔헌장 7장 42조에 규정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할지도 관심사입니다.

군사적 조치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에도 논의되다 진통 끝에 포함되지 않아 가능성은 높지않습니다.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는 방안이나 자체 무역 제재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리 제재 수위는 그간 북한의 방패가 돼 온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