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남성중심 호주제

입력 2001.04.0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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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성호주제를 놓고 여성단체와 유림측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여성단체가 법원이 호주제에 대해 잇따라 위헌심판을 제청한 데 힘입어 폐지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서자 유림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남성 중심의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법원에 호주제 불복신청을 내고 일부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최근 위헌심판 제청을 냈습니다.
어머니 호적에 자녀를 올릴 수 없도록 한 민법조항은 헌법의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가정은 물론 사회의 대립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법원의 조치에 고무된 여성단체는 호주제 폐지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은방희(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남성 우월적인 그런 것을 아주 제도화하고 법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기자: 이에 대해 유림측은 가족과 사회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호주제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완희(성균관 가족법 대책위원장): 남녀 동등권에 어긋난다는 것,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자: 유림측은 또 위헌결정이 나도 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호주제를 둘러싼 찬반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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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남성중심 호주제
    • 입력 2001-04-0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남성호주제를 놓고 여성단체와 유림측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여성단체가 법원이 호주제에 대해 잇따라 위헌심판을 제청한 데 힘입어 폐지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서자 유림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남성 중심의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법원에 호주제 불복신청을 내고 일부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최근 위헌심판 제청을 냈습니다. 어머니 호적에 자녀를 올릴 수 없도록 한 민법조항은 헌법의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가정은 물론 사회의 대립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법원의 조치에 고무된 여성단체는 호주제 폐지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은방희(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남성 우월적인 그런 것을 아주 제도화하고 법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기자: 이에 대해 유림측은 가족과 사회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호주제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완희(성균관 가족법 대책위원장): 남녀 동등권에 어긋난다는 것,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자: 유림측은 또 위헌결정이 나도 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호주제를 둘러싼 찬반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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