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사 자격증 부정 취득 900여 명 적발

<앵커 멘트>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에게 전문서비스를 하겠다며 만든 노인요양사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한 달전 보도된 한 요양원의 노인 학대 주장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의 요양보호사 교육원.

이 교육원 수강생이었던 유 모씨의 출석증명서입니다.

그러나 통화기록 조사 등에서 유씨는 출석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노인요양사 자격증을 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교육원 원장 : "간혹 빠지는 분들은 행정직원이나 교육원장이 일괄적으로 100% 출석한 걸로 싸인해.."

대학이 운영하는 요양사 교육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대학 부설 교육원에서도 수강생 수십 명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않고 허위 출석증명서로 자격증을 발급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자격증 발급기관은 학원에만 맡긴 채 아예 손을 놨습니다.

<녹취>경기도청 관계자 :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시 앉아서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무려 9백 명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는 공무원과 시.도의원, 대학교수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치매나 중풍을 앓는 부모를 모시면 한 달에 60만 원까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한 이유였습니다.

<인터뷰>손종천(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 "일정 시간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고 행정관청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경찰은 허위서류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9백 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적발된 교육원장 20명 가운데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