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노예 계약’ 막는다

<앵커 멘트>
술자리 동석같은 연예인 사생활 침해를 막기위한 표준 약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른바 노예 계약이 뿌리 뽑힐수 있을까요?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에 나오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故 장자연 씨, 그 비극의 시작은 불공정한 계약서였습니다.

<녹취> 문제갑(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조) : "술자리에 당연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있었다고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을 부당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이같은 기획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연예 계약 표준 약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기획사는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연예인은 이 같은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장기 전속 계약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가수는 전속 7년 이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 연기자는 전속계약을 7년까지만 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전속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연예계 전반에 걸친 불공정 계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표준 계약서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불공정 계약이라도 좋다는 연예지망생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이른바 노예계약을 뿌리뽑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