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본인 법률도 불참…심지어 반대까지

<앵커 멘트>
자기가 발의한 법안에 투표하지 않거나 심지어 반대까지.. 믿을 수 없지만 대한민국 국회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번 뉴스 보면 뜨끔할 국회의원들! 한 둘이 아닙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안 기름 유출 피해 주민 보호를 위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녹취> 이윤성(국회부의장) :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제출한 의원 33명 가운데 대표 발의를 포함해 무려 20명의 의원들이 지역 행사 등의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 연맹이 18대 국회 의원입법 105건의 표결을 살펴본 결과 법안 발의의원이 정작 투표엔 불참하는 경우가 전체 의원 가운데 2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안 공동발의자였던 한 의원은 표결에선 반대표를 던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녹취> 반대 의원 측 관계자 : "공동 발의할 때 이름을 빌려 달라고 해서... 그런데 투표할 때 보니 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

발의에 이름을 올린 뒤 기권을 한 경우도 10여 건이나 됩니다.

<인터뷰> 김대인(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법안 발의 과정에 내용 안보고 도장찍고... 그래야 나중에 자신도 도장 받을 수 있고..."

법안 발의가 실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무책임한 발의를 부추기는 이유입니다.

<녹취> 국회의원 보좌관 : "발의 많이 하면 의원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는 것이 사실이죠."

민생 법안들은 여-야간 정쟁으로 뒷전으로 제쳐둔채 실적용으로 법안을 내는 관행이 사라지지않는한 민생국회는 요원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