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비 임의 규제는 위법”

<앵커 멘트>

교육당국이 학원비를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도 배치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말, 서울 강남교육청은 관내 2백46개 학원의 수강료를 물가 상승률에 맞춰 모두 4.9%씩만 올리도록 명령했습니다.

학원비가 과다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규정한 학원법에 따라 치솟는 학원비를 잡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대치동의 한 어학원이 학원비를 더 높게 매겼다 2주간 영업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학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학원이 정한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강남교육청이 학원의 규모나 임대료 등 구체적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채 물가지수만을 근거로 인상률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획일적으로 사교육 시장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며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수강료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 아닌 한 교육청이 임의로 정한 적정 수강료로 조정할 것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학원비 통제 제도가 흔들리면서 사교육비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