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 분쟁에 ‘휘청’

<앵커 멘트>
특허 전쟁 기획시리즈,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애써 개발한 특허 기술을 힘센 기업들이 모방하는 바람에 소송에 휘말린 중소기업들의 안타까운 실상을 들여다 봅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6년 전 키보드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보안 기술로 특허를 낸 남충희 사장,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부터 힘든 삶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모방 제품을 팔기 시작하면서 기나긴 특허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사무실은 사라지고 남은 건 빚과 일용직으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뿐입니다.

<인터뷰> 남충희(보안 회사 대표) : " 특허기술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겠죠. 죄의식 없이 가져가 버리니까 대응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LG텔레콤과 위치 알림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 분쟁을 벌였던 회사입니다.

수십억 원의 소송 비용을 들여 대법원으로부터 특허를 인정받았지만 힘들고 긴 민형사 소송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인터뷰> 김성수(서오텔레콤 대표) : " 저희가 지금까지 6년이 걸렸어요. 6년이 걸렸는데 다시 대법원까지 간다면 한 3-4년 걸리지 않겠어요?"

이처럼 특허분쟁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데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들은 이런 점을 노려 특허권을 침해합니다.

여기에 값만 싸다면 모방 제품이라도 거리낌없이 쓰는 후진적인 특허 문화도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에겐 높은 벽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