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2라운드 ‘민영방송 광고대행’

<앵커 멘트>
이제 미디어법 공방도 제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영 방송광고 대행사가 핵심인데, 이준안 기자가 차근차근 짚어봅니다.



<리포트>

미디어관련법 처리 이후 이제 시급한 후속 입법 과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받은 방송광고대행의 독점체제입니다.

이른바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도 1981년 군사정권의 유산입니다.

민영방송이 직접 광고를 판매할 근거가 될 방송법개정안은 KBS 이외의 방송은 51%까지 지분을 소유한 광고판매대행사를 설립할 수 있고, KBS는 정부 출자의 대행공사를 통해 광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경우 방송광고 판매경쟁이 심해지고, 광고 단가가 오를 뿐 아니라 군소방송의 약화 등으로 인한 광고집중을 우려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녹취> 최시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지난 9일) : "그 부족분은 지원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7.9 관훈클럽 토청 토론회 또 지상파방송의 겸영 기준, 종합편성채널 심사 기준, 광고중단·허가기간 단축제도, 매체합산 영향력 지수 등의 현안도 앞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과제들은 한결같이 사업자 이해관계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녹취> 최시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지난 26일) : "구체적으로 시행하려면 상당히 고심해야 되고, 실현되기에 아주 어려운 대목들도 있고..."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오늘 후속절차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온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방문 자리에서 행정부 기관으로서 후속절차 진행은 당연하다며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의견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