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경찰들이 실적 쌓기에만 목을 매고, 민생은 외면한다는 이러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점검했더니, 평가 시스템부터 문제였습니다.
<리포트>
올해 우수한 수사실적을 낸 부산의 한 경찰서입니다.
최근 경찰청의 수사실적내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한 경찰관이 낸 금융사기사건 조서 가운데 하나가 '백지'로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백지 조서는 실적으로 인정돼 최고점인 0.5점이 부여됐습니다.
실사에서 적발된 또 다른 경찰서.
여기선 한 경찰관이 '수사중간보고서'를 '결과보고서'로 바꿔 올려 0.3점을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실수라고 해명합니다.
<녹취> 담당 수사관 : "일종의 오류입력에 해당됩니다. 제가 그런 입력이 들어갔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경찰청의 내부자료를 보니 의미 없는 첩보나 똑같은 서류를 등록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이리저리 쪼개는 등 실적을 부풀리는 다양한 수법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실적을 부풀려 표창을 탄 사실이 들통나 감찰 조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의 실적 평가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녹취> ○○지방청 관계자 : "이렇게 하는 건 점수를 높이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하다보면 점수를 더하기 위한 그런거니까."
문제는 여기서 산정된 점수가 인사나 특진, 포상은 물론 소속 기관의 평가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
간부부터 말단 순경까지 실적점수에 목매기 일쑤입니다.
점수배점이 높은 사건만 신경쓰는 등 민생 챙길 여유는 점차 줄어듭니다.
<녹취> 경찰관 : "어린 학생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선처하면 부모들이 고마워하고 그랬는데..실적이나 이런데 쫓기다보면 입건하지 않겠습니까."
부실한 실적시스템, 나아가 실적조작 등의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태원(국회의원) : "이런 문제점이 발견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국감에서도 적극 문제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오늘 앞으로 성적 부풀리기를 줄이고 실적 과잉경쟁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경찰들이 실적 쌓기에만 목을 매고, 민생은 외면한다는 이러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점검했더니, 평가 시스템부터 문제였습니다.
<리포트>
올해 우수한 수사실적을 낸 부산의 한 경찰서입니다.
최근 경찰청의 수사실적내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한 경찰관이 낸 금융사기사건 조서 가운데 하나가 '백지'로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백지 조서는 실적으로 인정돼 최고점인 0.5점이 부여됐습니다.
실사에서 적발된 또 다른 경찰서.
여기선 한 경찰관이 '수사중간보고서'를 '결과보고서'로 바꿔 올려 0.3점을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실수라고 해명합니다.
<녹취> 담당 수사관 : "일종의 오류입력에 해당됩니다. 제가 그런 입력이 들어갔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경찰청의 내부자료를 보니 의미 없는 첩보나 똑같은 서류를 등록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이리저리 쪼개는 등 실적을 부풀리는 다양한 수법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실적을 부풀려 표창을 탄 사실이 들통나 감찰 조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의 실적 평가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녹취> ○○지방청 관계자 : "이렇게 하는 건 점수를 높이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하다보면 점수를 더하기 위한 그런거니까."
문제는 여기서 산정된 점수가 인사나 특진, 포상은 물론 소속 기관의 평가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
간부부터 말단 순경까지 실적점수에 목매기 일쑤입니다.
점수배점이 높은 사건만 신경쓰는 등 민생 챙길 여유는 점차 줄어듭니다.
<녹취> 경찰관 : "어린 학생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선처하면 부모들이 고마워하고 그랬는데..실적이나 이런데 쫓기다보면 입건하지 않겠습니까."
부실한 실적시스템, 나아가 실적조작 등의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태원(국회의원) : "이런 문제점이 발견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국감에서도 적극 문제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오늘 앞으로 성적 부풀리기를 줄이고 실적 과잉경쟁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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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에 ‘눈 먼’ 경찰…민생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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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8-28 21:36:43
<앵커 멘트>
경찰들이 실적 쌓기에만 목을 매고, 민생은 외면한다는 이러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점검했더니, 평가 시스템부터 문제였습니다.
<리포트>
올해 우수한 수사실적을 낸 부산의 한 경찰서입니다.
최근 경찰청의 수사실적내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한 경찰관이 낸 금융사기사건 조서 가운데 하나가 '백지'로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백지 조서는 실적으로 인정돼 최고점인 0.5점이 부여됐습니다.
실사에서 적발된 또 다른 경찰서.
여기선 한 경찰관이 '수사중간보고서'를 '결과보고서'로 바꿔 올려 0.3점을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실수라고 해명합니다.
<녹취> 담당 수사관 : "일종의 오류입력에 해당됩니다. 제가 그런 입력이 들어갔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경찰청의 내부자료를 보니 의미 없는 첩보나 똑같은 서류를 등록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이리저리 쪼개는 등 실적을 부풀리는 다양한 수법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실적을 부풀려 표창을 탄 사실이 들통나 감찰 조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의 실적 평가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녹취> ○○지방청 관계자 : "이렇게 하는 건 점수를 높이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하다보면 점수를 더하기 위한 그런거니까."
문제는 여기서 산정된 점수가 인사나 특진, 포상은 물론 소속 기관의 평가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
간부부터 말단 순경까지 실적점수에 목매기 일쑤입니다.
점수배점이 높은 사건만 신경쓰는 등 민생 챙길 여유는 점차 줄어듭니다.
<녹취> 경찰관 : "어린 학생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선처하면 부모들이 고마워하고 그랬는데..실적이나 이런데 쫓기다보면 입건하지 않겠습니까."
부실한 실적시스템, 나아가 실적조작 등의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태원(국회의원) : "이런 문제점이 발견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국감에서도 적극 문제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오늘 앞으로 성적 부풀리기를 줄이고 실적 과잉경쟁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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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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