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근 경찰들이 사소한 것들에 즉결 심판을 남발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며 특히 생계형 사범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즉결심판 법정,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대기실에도 10여 명이 순서를 기다립니다.
여기저기서 볼멘소리입니다.
<녹취> 입간판 적발 : "홍보도 하고 했으면 나도 안 했을 텐데. 저는 또 구청에서 단속하는 줄로만 알았죠."
<녹취 > "원래는 구청에서 했던 거야. 요새 파출소에서 단속이 강해져서 무조건 즉심 보내나보더라고."
즉심회부가 전적으로 경찰 손에 달려있다 보니 처리기준을 종잡을 수 없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인터뷰> 남상순 : "또 두 번째, 보름 사이에 벌금을 물었어요.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최근 이런 즉심처분이 크게 늘어 서울의 경우 올해 상반기 건수가 지난해 1년치에 육박했습니다.
<녹취> 경찰 : "지시가 있으니까 단속을 많이 하고 실적을 올려야 하니까 많이 하는 거죠. 가만있으면 꼴찌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광고전단을 나눠주다 적발돼 10여 차례 즉심을 받은 김모 씨 일당 3만 원 버는 처지에 벌금 5만 원은 중형이지만 그만 둘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김모(전단 배포) : "경찰이 사복 입고 올까봐 항상 마음이 불안해. 그래도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생계 유지해야 되니까."
때문에 경미한 범법, 특히 생계형 사안까지 앞뒤 안 가리고 즉심으로 처리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하태훈(고려대 교수) : "훈방하거나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까지 법정으로 보내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는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겠죠."
이에 대해 경찰은 즉결심판이 늘긴 했지만 통고처분, 즉 딱지를 뗀 건수가 크게 주는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한 전체처벌건수는 줄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출두에 따른 시간적 손실, 또 일부는 즉심 뒤 추가 행정처분을 받는 등 즉심으로 인한 서민들의 2중 3중의 피해는 감안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최근 경찰들이 사소한 것들에 즉결 심판을 남발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며 특히 생계형 사범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즉결심판 법정,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대기실에도 10여 명이 순서를 기다립니다.
여기저기서 볼멘소리입니다.
<녹취> 입간판 적발 : "홍보도 하고 했으면 나도 안 했을 텐데. 저는 또 구청에서 단속하는 줄로만 알았죠."
<녹취 > "원래는 구청에서 했던 거야. 요새 파출소에서 단속이 강해져서 무조건 즉심 보내나보더라고."
즉심회부가 전적으로 경찰 손에 달려있다 보니 처리기준을 종잡을 수 없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인터뷰> 남상순 : "또 두 번째, 보름 사이에 벌금을 물었어요.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최근 이런 즉심처분이 크게 늘어 서울의 경우 올해 상반기 건수가 지난해 1년치에 육박했습니다.
<녹취> 경찰 : "지시가 있으니까 단속을 많이 하고 실적을 올려야 하니까 많이 하는 거죠. 가만있으면 꼴찌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광고전단을 나눠주다 적발돼 10여 차례 즉심을 받은 김모 씨 일당 3만 원 버는 처지에 벌금 5만 원은 중형이지만 그만 둘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김모(전단 배포) : "경찰이 사복 입고 올까봐 항상 마음이 불안해. 그래도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생계 유지해야 되니까."
때문에 경미한 범법, 특히 생계형 사안까지 앞뒤 안 가리고 즉심으로 처리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하태훈(고려대 교수) : "훈방하거나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까지 법정으로 보내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는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겠죠."
이에 대해 경찰은 즉결심판이 늘긴 했지만 통고처분, 즉 딱지를 뗀 건수가 크게 주는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한 전체처벌건수는 줄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출두에 따른 시간적 손실, 또 일부는 즉심 뒤 추가 행정처분을 받는 등 즉심으로 인한 서민들의 2중 3중의 피해는 감안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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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 심판 남발…서민들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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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8-27 21:28:21
<앵커 멘트>
최근 경찰들이 사소한 것들에 즉결 심판을 남발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며 특히 생계형 사범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즉결심판 법정,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대기실에도 10여 명이 순서를 기다립니다.
여기저기서 볼멘소리입니다.
<녹취> 입간판 적발 : "홍보도 하고 했으면 나도 안 했을 텐데. 저는 또 구청에서 단속하는 줄로만 알았죠."
<녹취 > "원래는 구청에서 했던 거야. 요새 파출소에서 단속이 강해져서 무조건 즉심 보내나보더라고."
즉심회부가 전적으로 경찰 손에 달려있다 보니 처리기준을 종잡을 수 없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인터뷰> 남상순 : "또 두 번째, 보름 사이에 벌금을 물었어요.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최근 이런 즉심처분이 크게 늘어 서울의 경우 올해 상반기 건수가 지난해 1년치에 육박했습니다.
<녹취> 경찰 : "지시가 있으니까 단속을 많이 하고 실적을 올려야 하니까 많이 하는 거죠. 가만있으면 꼴찌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광고전단을 나눠주다 적발돼 10여 차례 즉심을 받은 김모 씨 일당 3만 원 버는 처지에 벌금 5만 원은 중형이지만 그만 둘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김모(전단 배포) : "경찰이 사복 입고 올까봐 항상 마음이 불안해. 그래도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생계 유지해야 되니까."
때문에 경미한 범법, 특히 생계형 사안까지 앞뒤 안 가리고 즉심으로 처리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하태훈(고려대 교수) : "훈방하거나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까지 법정으로 보내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는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겠죠."
이에 대해 경찰은 즉결심판이 늘긴 했지만 통고처분, 즉 딱지를 뗀 건수가 크게 주는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한 전체처벌건수는 줄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출두에 따른 시간적 손실, 또 일부는 즉심 뒤 추가 행정처분을 받는 등 즉심으로 인한 서민들의 2중 3중의 피해는 감안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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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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