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범도 ‘전자발찌’ 차게 된다

<앵커 멘트>

성폭력, 유괴범에 대해서만 채우던 전자 발찌를 앞으로는 살인, 강도등 흉악범들도 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영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흉악사범들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현재 성폭력 범죄자와 미성년 유괴범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전자발찌 부착 제도를 살인,강도,방화 등의 범죄자에게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확대하는 건 전자발찌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9월부터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후 이들의 동종 재범률이 5.2%에서 0.28%로 확연히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인터뷰>손외철("법무부 보호관찰과장) : "국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리고 전자발찌 제도를 통해서 재법률을 낮추는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도 확대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고유예와 가석방 대상자 등에게만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최장 10년간 보호관찰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형법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출소자 등에 대한 보호관찰 확대 등이 자칫 과도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