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범죄 피해자 기금 조성 법안 발의

<앵커 멘트>

'나영이 사건'에서 보듯 흉악 범죄로 모든 걸 잃어도 누구 하나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7백억 원이 넘는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 법사위원 만장일치로 오늘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 모씨는 이 사건으로 생계를 책임져 온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장애인 아버지를 돌보며 범인을 잡겠다고 뛰어다니다 빚까지 져야 했습니다.

뒤늦게 피해자 구조금이 있다는 걸 알고 신청했지만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거절당했습니다.

<녹취> 김○○(살인 피해자 아들) :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나라에서든 어디서든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강력 범죄 피해자나 가족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구조금은 사망시 최고 3천만 원, 그나마 지난 4월 대폭 올랐지만 뺑소니 사고 유족에게 주는 1억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장애가 생긴 나영이가 받을 수 있는 구조금은 많아야 6백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거액의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발의했습니다.

재원은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의 벌과금 가운데 5%를 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민식 의원(국회 법제사법위) :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국가로부터 방치돼선 안 된다, 그 얼굴에 웃음을 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법무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조금 한도를 최고 1억 원까지로 대폭 늘리고 지급범위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