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영향’ 기술규제 4,000건 개선

<앵커 멘트>

정부가 까다로운 기술 규제 조항들에 대해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신설되는 기술 관련 규제에는 '일몰제'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기술 규제 조항들에 대한 개선이 이뤄집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제 4천 463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개선 대상 규제는 지경부가 8개 부처 소관인 94개 법률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발굴했습니다.

규제의 대부분은 제조허가와 창업 규제, 인증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경부는 이가운데 이미 13건을 개선했으며 100여 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제도 개선으로 녹색산업과 신성장 산업에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병역특례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분야에서 관세 경감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부 관세 행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경부는 앞으로도 숨어있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뒤 중복된 규제들을 통폐합할 방침입니다.

지경부는 내년 중 기술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완성하고, 기술규제 신설 기준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설되는 규제는 유효 연한을 명시하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적합성 검증을 거쳐 연장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