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코펜하겐 협약’ 합의문 도출

<앵커 멘트>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코펜하겐 협약을 발표하며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포괄적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강문 기자?

진통을 겪던 기후변화회의. 결국 폐막일을 넘겨서까지 논의를 한 끝에 코펜하겐 협정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하고 막을 내렸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리포트>

네, 정확히 말하면, 코펜하겐 협정을 유의한다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승인은 되지 않았지만, 협정 내용을 당사국들이 공식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총회의 최종 승인을 위해서는 190여개국 모두가 찬성을 해야 가능한데, 일부 개도국이 끝까지 반대하자, 다소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등 구속력 있는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신 미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다섯개 나라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코펜하겐 협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다음달까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 협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3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2020년까지 연간 천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인터뷰> 오바마 : "오늘 우리는 매우 의미있고 전례없는 약진을 이뤘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경제 대국들이 기후변화의 위험에 직며해, 책임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질문> 어쨌든 구속력있는 합의안은 나오지 않은 셈인데, 이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은 아니죠?

<답변>

그렇습니다. 대체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전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내년을 기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의 불씨는 살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지구 온도 상승폭을 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데 합의했다는 점은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내내 당사국들이 의견 차를 보이면서, 이를 비난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환경단체 등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시위자들은 곳곳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이기도 했습니다.

덴마크 여왕이 주최한 만찬장에 시위대가 난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 여하에 이해관계가 얽힌 로비스트들이 대거 몰려,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질문 2>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 때문에 구속력있는 합의도 없고, 이런 시위가 벌어지기도 한 것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난관이었나요?

<답변 2>

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가 최대 난관이었습니다.

사실 두 나라는 세계 1,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온난화에 책임이 큰 나라들입니다.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가 두 차례 따로 만나 막판 담판을 벌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언제까지, 얼마나 줄일지와 함께 이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하는 검증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중국은 선진국들이 먼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제시해라... 이렇게 요구한 반면, 미국은 개도국들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확실한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으로선 국제검증을 받아들일 경우 혹 불거질지 모를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외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 회의에 참석하고, 어제 귀국했죠?

<답변 3>

네.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내년 상반기에 GGGI, 즉 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를 한국에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설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2012년 기후변화 총회 유치 의사도 공식화했습니다.

또,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재안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엔 사무국에 등록하는 '온실가스 감축 등록부'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질문 4>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정리해보죠.

<답변 4>

네, 먼저 앞서 전해드린대로 주요 당사국들이 다음달에 목표치를 제시하기로 했고요,

6개월 뒤에 독일에서 새로운 기후회의를 열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2012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새 협약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편인데요,

일단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갈등, 또 선진국 내에서도 미국과 유럽,일본, 그리고 중국과 다른 개도국 간에 원만한 입장 조율이 최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번 코펜하겐 회의의 결과는 단지, 지구 온난화 대처에 대한 첫 발걸음으로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1년, 2년이 지구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