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국회…범법자 양산 초읽기

<앵커 멘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죠, 국회가 장기간 파행하면서 국군 활동이 불법이 되고 국민이 범법자가 되는 상황마져 우려됩니다.



최동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업형 슈퍼마켓,이른바 SSM이 전국에 들어서면서 동네 상인들과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김경배(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 "SSM 매장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저희 슈퍼마켓 업종 같은 경우는 한 2~30개 정도가 타격을 입게 되어 있다"



충돌을 막기위해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지만 여야 대치 탓에 국회에서 표류중입니다.



학교급식법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1월 20일부터 사실상 모든 학교에서 위탁급식이 폐지되고 학교장 책임하에 직영급식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전국 천여개 학교는 여건상 급식전환을 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손종욱 (인창중학교 교장) : "지금까지 잘 해왔고 문제점 없는데 갑자기 학교에다 강제로 시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수를 뒀던게 아닌가"



법안을 손질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모두 범법자로 전락할 지경입니다.



소말리아 파병 동의안도 시효가 올해 말까지여서 처리되지 않으면 소말리아 해역내 국군의 활동은 불법이 됩니다.



복수노조 등 노조관련법과 미디어렙법, 취업후 학자금 상환법 등 연내 처리해야할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국회의 ’직무유기’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