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격동의 2010, 새해 정국 진단

<앵커 멘트>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09년은 정치권이 미디어법, 세종시, 4대강으로 뜨거운 논란을 벌였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외교팀 박에스더 기자와 함께 지난해를 정리하고 새해 정계를 전망해보겠습니다.

박에스더 기자?

<질문> 지난 2009년의 정치권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지난해 정치권을 4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미디어법 전쟁 둘째, 조문정국 셋째, 세종시 수정론 넷째, 4대강 사업입니다.

지난해 정치권은 2008년 12월 한미FTA 상임위 상정때부터 시작된 쟁점 법안 대치 상태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미디어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을 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사이의 대치로 국회 점거농성과 강제해산 사태가 두차례나 반복됐고요, 급기야 7월 22일 미디어법이 야당의 육탄 저지 속에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처리됩니다.

재투표, 대리투표, 투표 방해 논란으로 헌재 판결까지 가게 되고 헌재는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안 선포는 무효가 아니라"는 모호한 판결로 논쟁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잇단 서거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줬습니다.

이전 정권 10년을 이끌었던 정통 민주화세력과 친노세력이 다시한번 대중의 앞에 나서면서 이른바 조문정국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큰 사건들이 지나간 뒤 여권은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혼란을 초래해 죄송하지만,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비효율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수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고, 충청권, 야당, 여권내 박근혜 전 대표까지 반대하면서 국론 분열 양상이 심화됐습니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해 야당이 대운하 예비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연말 예산 정국이 마비됐죠, 결국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 한나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됐습니다.

대결로 시작해 대결로 끝난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지난해는 굵직한 이슈들로 여야가 대결을 했는데요, 2010년은 어떨까요?

<답변>

지난해에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세종시나 4대강, 미디어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 이후 충청권과 국민의 여론 등이 이미 찬반으로 갈라져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정부여당과 야당, 한나라당 내 찬박근혜계 등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론이 긍정적인 경우 대통령이 힘을 받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를 늦추게 될 것이고요, 정운찬 총리 등 한나라당의 대권주자들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야당이나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부정적일 경우 반대의 예상이 가능하고요.

<질문> 그 향방을 어느 정도 가능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KBS가 각종 이슈에 대해 연말에 여론조사를 했죠?

<답변>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 응답율은 18.4%입니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수정 추진 쪽이 56.7%로 원안 고수 30.4%에 비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찬성 38.4 반대 52.8%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50.6%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선거의 풍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후보 선호도를 물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는 오세훈 26.9, 유시민 16.5, 한명숙 10.6%, 노회찬 6%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지사 후보 지지도는 김문수 지사가 29.5%,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5.5%로 격차가 많이 났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는 박근혜 33.3, 유시민 7.5, 정몽준 6.9, 정동영 5.4%, 오세훈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 34.1, 민주당 26.5, 친박연대 5% 등의 순이었는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찍겠냐는 질문에는 한나라당 후보 27.1 민주당 후보 23.2%의 비율로 답했습니다.

<질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전망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몇 가지를 주목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야당 후보들의 지지도가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대 지방선거는 야당 후보가 강세를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도에 비해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낮습니다. 견제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세종시 수정론과 4대강 사업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이슈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여당이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정치세력들의 움직임도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답변>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지역 단위를 장악하느냐가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자신의 주도로 치르기 위한 정치세력간의 다툼이 각 정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조기전당대회론이 제기될 수 있고, 민주당의 경우 정동영 전 대표의 복당 문제 등이 이슈화하면서 신주류와 구주류간의 세력 다툼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 직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과정을 거치면서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부상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