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단신] “청탁 없어도 직무관련 돈 받으면 뇌물”

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한 감리업체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서 금품을 받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감리업체는 지난 2006년 8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송도 1공구 건설공사 감리를 맡게 된 뒤 담당 과장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2백만 원을 줬다가, 인천시로부터 한달 동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여고생 성폭행 살해범에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1부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알고 지내던 고교생 이모 양을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 성적소수자 난민 인정 첫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서남아시아의 한 이슬람 국가에서 온 동성애자 알리씨가,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알리씨가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난민 협약에서 정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