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상선 영해침범 정확한 인식, 합리적 대응

⊙앵커: 부시행정부의 대화 재개 선언으로 남북간, 또 북미간에 대화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에 대한 해석과 대응방법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합리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정옥임 KBS 객원해설위원입니다.
⊙정옥임(KBS 객원 해설위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포괄적인 대화를 재개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담한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입장도 표명했습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북 제네바 합의, 북한 미사일, 재래식 무기 군축의 세 가지 의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면 인민 지원, 제재 완화 그리고 정치적 조처를 취할 것임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견해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입니다.
구체화하지 않은 재래식 무기감축과 미사일 검증절차 등 세부 사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것인지 아직도 속단할 수 없는 수수께끼는 많습니다.
더욱이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으로 한국 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정치적 소모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실리를 명분으로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해석에서부터 6.15 정상회담의 진정한 의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논리도 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상황인식, 그리고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은 정치적 변수가 정책 그 자체에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북한의 돌출행위로 우리 내부에서 무익한 이념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초당적인 자세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북 대화의 재개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조심스러운 낙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대화 그 자체의 상징성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미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BS 객원해설위원 정옥임입니다.